[한울안신문=강법진]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2019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노숙인 분야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승희·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고, 종민협,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종민협 사무국장 강명권 교무(원불교봉공회)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고, 종민협 실무간사 강민수 팀장(원불교봉공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종민협 공동대표 양인경 공익복지부장은 서면을 통해 “노숙인은 신체·정신적 장애, 관계 단절, 지역사회의 배제와 선입견으로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커뮤니티케어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노숙인 지원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1월부터 진행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지자체에 선정되지 않아 당사자와 민간단체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은 데 비롯됐다.
이에 종민협에서 ‘노숙인 등 지원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발전방안(2019)’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도와사람연구소 하지선·우아영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토론회는 좌장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이 맡고, 패널에 종민협 강민수 실무간사,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 인천 은혜의집 김명동 부원장, 인천대 전용호 교수,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이 참여했다.
강 간사는 “2016년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쪽방 거주민은 6,192명인데, 국토교통부(통계청 자료)에서 파악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43만 명으로 집계됐다. 노숙인 정책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설 보호가 아닌 주거 우선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민협은 원불교·개신교·불교·천주교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노숙인 지원 협의체로 2013년 5월 출범했다.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