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 후보추천 부정행위에 대한 여론 수렴
상태바
수위단원 후보추천 부정행위에 대한 여론 수렴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1.09.27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단은 ‘새 전서 폐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지난 100여 일간 책임 공방 끝에 수위단원이 전원 사퇴했다. 이 또한 교단사에 처음 있는 일로 ‘원기106년 제3대 제3회 후기 수위단원 총사퇴와 그에 따른 선거 특별규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수위단원 보궐선거를 진행하던 중, 수위단원 후보추천 과정에서 선거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빚어진 후보추천 부정행위는 전국 132개 출가교화단에서 5배수 후보자(90명)를 온라인 추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의견 수렴하여 5배수 명단(득표수 기준)을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임의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9월 24일 위 사실을 확인하고 9월 29일 예정했던 수위단원 선거 일정을 중단시켰다.

 

‘새 전서 폐기’ 사태에서 촉발된 이번 수위단원 선거에 부정행위까지 일어나자 교단 재가출가 교도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수습해 가야 할지 아홉 명에게 묻고 다섯 명에게 답을 받았다. 여론 수렴은 9월 25일 온라인 서면으로 진행했다. 

 

출가교도는 60대(이하 A)·50대(이하 B)·40대(이하 C), 재가교도는 류문수(이하 류)·이덕우(이하 이) 변호사가 답했다. 

 

1. 수위단원 후보추천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A_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선거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므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후보추천의 부정은 바닥 민심을 배제하고 임의로 끼워 넣기를 한 선거 부정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관행이라도 이는 불법이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B_ 일반 사회법으로도 중차대한 위법 사항이다. 특히 종교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다. 종교가의 선거라고 해도 통념적으로 사회와 다를 까닭이 없다.

류_ 후보추천 과정에 부정이 없다(09.16)고 했다가 번복하여 부정이 있다고 밝힌 선관위의 공정성도 심각한 의문이지만, 신뢰를 잃은 감찰원에 감찰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대중을 기만한 것이다. 우선 선관위와 후추위는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번 수위단원 선거가 보궐선거인지, 재신임 선거인지 명확하게 입장정리 해야 한다. 교단 지도부와 선관위, 후추위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C_ 임의로 추가된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후보로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렇게 명단을 조작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_ 일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종교계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어느 종교보다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은 원불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더구나, 전서 폐기 사건으로 촉발된 교단 행정 개혁 요구와 수위단원 전원 사퇴라는 비상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선관위 어느 개인의 돌출적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더욱 절망적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과 교법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2. 수위단원 선거 때마다 후추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후보추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A_ 선거는 다수가 소수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소수가 길목을 막고 걸러 내는 것은 민주적 선거제도에 안 맞다. 매번 수위단원 선거제도 혁신을 논할 때마다 나온 문제이다. 예비선거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추천이라는 방식을 배제하여야 한다.

B_ 투표는 개방성·선명성이다. 재가출가 교도의 의견이 반영되어 후보로 올라가는 문화를 창출해 내야 한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후보추천은 반문명적 문화다.

_ 원불교의 수위단원 선거규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며, 법률가로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즉각 수위단원 선거 규정, 후추위 선정 과정과 추천 기준 등을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변경해야 한다. 이미 정해진 법이니 준수하라는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논리라 할 것이다.

C_ 우리 교단의 수위단원 선거법은 고금에 볼 수 없는 불합리의 집합체이다. 진작에 개정됐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수위단원 선거법을 전면개정하지 않고는 어떤 종법사나 수위단원도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_ 수위단원 선거의 성격은 무엇인가? 정수위단원은 최고위 교단 정책 결정기관인가? 교단의 존경받는 원로들이 존재하는 자리인가? 후자의 의미라면 그야말로 모든 재가출가 교도들이 존경하는 최고위 종사·법사들을 선임하는 것이 자격 기준에 맞다. 그렇다면 수위단에 교단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교단 행정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외람되고 송구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교헌상 교단의 중요한 정책 관련 사항은 모두 수위단회의 의결 사항으로 망라되어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후보들에게 교단 비전, 운영에 대한 소신을 묻고 이를 요약하여 선거 홍보물로 만들어 선거권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행 수위단원 선거는 어떠한 홍보나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것은 선거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인 만큼 수위단원 선거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선거권자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돼야 한다. 


 

3. 교단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잃은 현 선거제도,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할까.

A_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주로 하므로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모든 사안을 종법사에게 보고하고 재가받는 시스템으로는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선관위를 재가출가로 다시 구성하고 후보추천을 바닥 민심을 반영하여 출가교화단 각단에서 추천한 순위를 기본으로 하여 수위단원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B_ 구시대적 방식을 청산하고 대중 추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각 교구에서 재가출가를 통한 후보추천 방식, 또는 각 교화단을 통한 후보추천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류_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방도로 종법사를 제외한 기존의 지도부, 선관위, 후추위를 해체하고, 현 종법사가 개교정신에 입각해 다시 원불교를 연다는 심경으로 재가출가로 구성된 소위 ‘원불교 개혁위원회(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전권을 부여하고 교단의 개혁과제를 수행한 뒤 해체하도록 해야 한다.

C_ 현재의 교단 지도부는 전원 용퇴해야 한다.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교정을 운영하고 개정된 선거법으로 보궐이 아닌 정식 수위단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교정개헌을 통해 교단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_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 교단 지도부, 선관위, 후추위는 해체하고 새로 선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헌 규정상 ‘선관위’ 위원(15인 이내)이나 ‘후추위’ 위원(위원장 종법사 외 15인)은 모두 수위단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퇴한 수위단원은 새 수위단회가 구성될 때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교헌, 교규상으로는 사퇴한 수위단원들이 선관위, 후추위 위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퇴한 수위단원이 차기 수위단원 선거를 위한 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더구나 후보추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중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규상 수위단회에서 두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재는 ‘두 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관위와 후추위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선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4. 책임지지 않은 교단의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비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교단의 혁신은?

A_ 우리 교단은 지금 과거의 관행과 구습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새 전서 폐기 사태도 그런 과거 관행의 총합이며, 선거 부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대를 역행해온 결과이고, 소태산 대종사의 개벽정신을 놓고 교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결국 교단은 교조정신을 회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교조정신의 회복은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다. 소태산 대종사의 경륜은 전무후무한 회상을 건설하여 일체중생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겨우 기성 종단의 양적 성장을 답습하며 후발주자로서 순발력을 잃어버렸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 아닌 것을 덜어내는 작업이 교단의 혁신이다.

B_ 현재 감찰원은 중립적 성격을 잃었다. 감찰원장이 후추위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였다. 만약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비상감찰을 해야 한다. 비상감찰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가능할 것이다. 감찰 결과에 따른 선후 인과관계에 대해 짚고서 선거를 진행해도 될 것이다.

류_ 새 전서 폐기 사태에 이어 후보추천 부정행위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현 교단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우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려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타파하는 징계 등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C_ 왕권시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교단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종법사의 법통은 보호하되 집중된 권력은 철저하게 분점해야 한다.

이_ 현재의 선거를 미루고, 새로운 교헌·교규·규정에 바탕해 수위단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은 명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새 전서 폐기 사태에 따른 징계 조치도 (징계시효가 있다면 달리 검토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수위단회가 구성된 연후에 진행해도 문제 될 것은 없다. 지금은 현 상황의 수습이 먼저다. 교헌 개정은 급히 이루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다. 교헌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과연 원불교는 불교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지난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이 사건의 수습책의 일환으로 넣어 처리함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 교헌, 교규에 따라 보궐선거에 따른 새 수위단회를 구성하고, 새 수위단회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을 수렴하여 교단 개혁의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교헌 개정도 물론 포함해야 한다. 선거를 미루고 이에 집중할 경우에 오히려 교단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문책하는 것으로 잘못된 관습이 타파되는 것도 아니다. 제도의 변화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새로운 수위단회가 구성된 후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짐이 타당하다.

 

5. 지난 5개월간 긴 성장통으로 교정원 행정이 마비되고 교화현장의 교화 의지도 꺾였다. 이 비상사태를 잘 해결하기 위한 한마디를 부탁한다.

A_ 모든 것은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중들에게 묻고 대중들과 함께 가야 한다.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선천이다. 후천의 대명천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구태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세상이 징계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보편적인 사고로 대중들과 함께해야 한다.

B_ 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안이한 현실 인식의 결과라고 본다. 비상대책위를 가동해서 재가출가가 교단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헌부터 개정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류_ 이번 사태로 대중 특히 재가교도들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원불교가 안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가출가가 힘을 합해 신뢰성을 상실한 원불교의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_ 교화현장은 수십 년간 진행된 교화 정체와 코로나 병란으로 초토화됐고, 현장 교역자들은 번아웃 상태다. 교도들의 교단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전체가 일치단결해도 이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법계가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오각성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_ 이번 부정행위를 선관위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인지? 알면서 암묵적으로 진행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몇몇 선관위원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교단 행정 책임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다. 사과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대중이 이해할 것인가,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수습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현 수위단회에서 재가출가가 포함된 ‘수위단원 선거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관위·후추위 위원을 선임하여 새로이 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_ 우리 교단 구성원들은 누구나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함과 교법의 우수성을 인정한다. 그 위대함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여 세상에 없는 종교, 즉 전무후무한 회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구태와 관행을 떨쳐 버리고 전에 없던 길로 나아가려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B_ 누구라도 교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위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류_ 원불교에 더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 모든 욕심을 놓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무상의 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C_ 교단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해도 믿을 수 없다. 새로운 인물로 거교적인 집행부를 꾸려야 한다.

이_ 현 사태의 수습 방향은 첫째, 재가출가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재가출가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다. 둘째, 교단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부정선거에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상호 간에 신뢰를 회복하여 교단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성찰과 허심탄회한, 진정성이 담긴 소통 공간이 다양한 채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