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해져
교육부는 오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하며, 법정한도를 지난해보다 1.79%p 높은 5.64%로 결정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 이후 13년 만이다. 고물가의 여파로 이번 2024학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 증원
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에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 석·박사 정원 총 582명 증원(신청 대비 52.5%)을 승인했다.
▲ 최저임금 9860원… 전년比 2.5%(240원) 인상
최저임금 시간급이 지난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다.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해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862억 원 감액된 1217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규 가입자 없이 기존 가입자 지원만 가능하게 됐다.
▲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최대 5억 원 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부모급여 대폭 인상…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급
올해부터 첫돌이 되지 않은 0~11개월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매달 100만 원, 12~23개월은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각각 지난해의 70만 원, 35만 원에서 인상된 지급액이다. 부모급여는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 체계 갖춰야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상시 입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가 신설됐다. 특히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행동지도 자격증을 도입, 첫 시험을 실시한다. 이는 현재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 입양 전 교육 등 관련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상반기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