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은 국제사형폐지의 날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를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12월 30일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 시점에 맞춰 원불교를 비롯한 7개종단과 인권 및 사회단체들이 모여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10월 10일 갖게 된다.
그러면 사형제도는 왜 폐지되어야 하며 사형폐지 국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생명존중과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무수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 관계망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해하는 일도, 살리는 일도 벌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상을 가꾸어야 할 가치는 당연히 서로를 해하지 않고 뭇 생명이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10일에 있을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은 생명운동이 생명교육으로, 더 나아가 생명존중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사형제도는 인과보응 불생불멸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고 연속적이며 그 관계는 은혜로 맺어져 있음이 원불교 교리의 근간이다.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심법(心法)과 국가의 통치이념은 폭력적이고 극단적일 수 없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에 변함없는 상도(常道)니라.”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인과법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생으로 영원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
셋째,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사형폐지 국가가 되면 그 폭력으로부터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제2차 인혁당사건으로 알려진 70년대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경우 판결 다음날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8명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은 국가의 사법권이 개인에게 향한 폭력이었다. 실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후 무죄임이 증명되는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만큼 사형집행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가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된 역사가 있음을 볼 때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현재 102개 국가가 사형폐지 국가이며 29개 국가가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66개국만이 사형 집행국가일 뿐이다. 인류문화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지듯이 인권이 존중되는 미래, 생명이 서로 하나의 울타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밝은 세상을 위해서 하루빨리 ‘사형’이라는 반인권적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사형집행 중단 10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에서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은 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선언이며 적극적인 실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