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경축사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밝혔다. 천만번 강조해도 지당한 주장이다. 이미 세계는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에너지 고유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래성장의 동력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 미래 비전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공청회의 내용은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면이 많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적어도 그간에 성장 동력으로 이용되었던 산업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이는 깊은 철학적 고민이 없이 그저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추진하기는 무척 어려운 사안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에너지 사용료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너무 쉽게 얻어지고 큰 고민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에너지 다소비의 소비 형태를 국가적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 정책을 주장함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은 핵발전소 비중을 현재 설비 비중의 26%에서 40.6%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전비중을 현재의 40%에서 59%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가까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 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비용을 잘 알고 있다. 여전히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추가 핵발전소를 9-13기 건설해야 한다.
그런 반면에 이웃 중국조차 2030년 전체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겨우 9%로 잡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 성장률이 매년 20-3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아예 손을 놓겠다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석유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조차 또 다시 대외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주적 연계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성장만을 지상의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인가！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성장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요를 조절해 내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할 때이다.
대종사님의 “흐르는 물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물 귀한 곳에 태어난다”는 말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구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진리를 밝힌 큰 법문이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밝힌 만큼 정부는 이에 맞는 철학적인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와 공감을 이루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러다임은 절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아끼고 나누어 초소한의 소비를 미덕으로 해서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 새 주세불의 미래관에 대한 알음알이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먼저 깨달은 자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