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로써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산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높은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제도이자 법적 절차에 해당하며 개인으로서도 헌법적인 권리이므로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검증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당에서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이미 불공정성 시비가 나타나서 항상 시끄럽고 상대 당과의 경쟁을 하기 전에 이미 내분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선거 과정의 불공정성 시비를 보면서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거를 치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의 공정성이라 할 것입니다. 공정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었느냐는 그 선거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이며 또한 선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게 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경선이 되고 공정한 선거가 될지를 논의하며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정전 제2장 사은 제4절 법률은(法律恩)에서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제2 교의품 9장에서 “일원상은 곧 청정 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써 천지 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化身)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인이나 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정한 법칙일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지 못한 법과 제도는 오히려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그것이 얼마나 공정한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교단적으로도 수위단 선거와 종법사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원불교 100년 성업과 결복기 교운, 원기 100년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공정성이 지켜질 때 선거와 관련된 시비를 없애고 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라야 보다 힘있게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단적으로도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였으며 그 선거제도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하여 항상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보다 깊은 연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