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재앙 이후 세계 핵산업계는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다. 독일·스위스·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원전 폐기 결정은 물론 대만·이집트 등 아시아·중동 국가들도 앞다투어 원전 포기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핵발전 비중은 1993년 17%에서 2011년 11%로 하락했다. 원자력의 퇴출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대형 전력회사 주식가치도 쓰레기 펀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핵발전이 몰락하는 반면 풍력발전은 2011년 한 해에만 100만kW급 원전 41기에 해당하는 용량인 41GW가 늘어났다. 2011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액은 2600억 달러로 2001년의 5배나 성장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 정부도 2030년대 원전 제로 목표를 제시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 전역에서 타오른 탈원전 운동의 압력에 밀려 내놓은 정책이다.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이후 54기 원전 전체를 가동 중단하고서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정전사태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게다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방사능 오염의 공포 속에 살면서 핵발전이 필요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결과 정부가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원전을 당장 폐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계가 탈핵시대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한국은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23기의 가동 중인 원전 외에 삼척·영덕 신규원전 부지 선정을 포함하여 앞으로 19기 원전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교통사고쯤으로 치부하는 이명박 정부와 원자력 마피아 세력 때문에 원전 사고와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도 계속되고 있다. 자칫하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리 1호기 블랙아웃사태와 은폐사고,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영광원전 5호기 등 2기의 고장 중단사고, 짝퉁부품과 중고부품을 새 것으로 바꿔치기, 심지어 안전담당대원들의 마약복용에 이르기까지 대형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을 천운으로 여겨야 할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핵산업계의 일방적 핵정책에 맞서는 국내 탈핵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79%가 노후원전 폐쇄에 동의하는 등 탈원전 여론이 대중화되면서 민주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은 원전폐로관련법을 포함하여 탈핵입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정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6기 원전을 포함하여 신규 원전 건설중단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문후보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노후원전의 폐쇄와 새로운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정치의 변화를 통해 만들 수 있다. 12월 대선에서 찬핵 후보를 심판하고 탈핵 공약을 분명히 천명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후보의 당선을 통해 탈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