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편집장 (이하 박) : 분당 대광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장기연체한 부실채권을 시민들 주도로 사들여 소각을 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돕는 ‘빚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식(빚 탕감 프로젝트는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저가로 사들여 서민의 빚을 청산하는 범사회적 연대 모금운동이다. 2012년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가 시작한 빚 탕감운동인 ‘롤링주빌리’에서 따왔다 – 편집자 주)을 들었다.
원불교는 협동조합을 통한 대안 경제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초창기의 대안 경제, 공동체 정신이 상당부분 퇴색한 면이 있다. 빚 탕감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제윤경 대표 (이하 제)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그중 감당할 수 없는 과잉부채가 특히 많다. 카드 돌려 막기 하는 사람만 328만 명이고, 연체 중인 350만 명 합쳐 700만 명에 가깝게 취약계층을 이룬다.
지금은 당장 돌려막기를 안하는 사람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질적으로도 심각한데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빚 독촉이 참으로 가혹하다. 3개월 연체되면 채권이 헐값에 대부업체로 또 넘어가 추심을 한다. 채권자가 바뀌면서 계속 압박을 해온다. 이럴 경우 그냥 “OO카드에서 양도되었음을 알립니다.” 전화 문자 하나 오는 것이 전부다. 동의도 구하지도 않은 채, 2차 시장에서 떠도는 채권이 많다.
이러한 채권이 헐값에 경매에 올려진다. 대부업체가 여기에 참여해 싸게 사서 몇 개만 회수하면 남는 장사라 이를 통해 가혹하게 추심한다. 채무자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잠적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인권침해를 받게 될 연체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생계에 의해 빌려쓰게 되는 것인데, 많은 정보와 조직, 영업력을 가진 채권자도 신중하게 빚을 내어줘야 한다. 무자비하게 취하다가 채권을 땡 처리하듯 방치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선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일을 고발하고 채권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벌이는 운동이다. 우리는 사회통념상 채권자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빚진 죄인’이라고 채무자 책임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는 처음엔 친구처럼 돈을 빌려주다가 회수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이 1997년 아이엠에프(IMF) 당시 부실 경영을 했음에도 공적자금으로 살려냈는데 건전한 영업은 고사하고,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다. 빚도 솎아낼 수 있다. 시민들이 조금씩 기부하여 이런 채권을 사들여 청산해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
자비가 다른 사람의 고통 덜어주는 것이라면 이 일이 자비를 베푸는 쉬운 방법인 것이다. 채권이 헐값이기 때문에 만 원만 있어도 백만 원짜리 채권을 소각할 수 있다.
그럼 백만 원, 천만 원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정이 해체 위기에 몰려자살을 생각하는 취약계층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이다.
박 : 일반적 시각에서 종교와 경제는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간디’의 제자였던 ‘비노바바베’가 인도부자들에게 조각 땅을 기부 받아 민중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활동한 적이 있다.
이번에 대광사에서 채권을 소각한 모습이 마치 동학혁명 당시 노비 문서를 소각하고 면천시켜줬던 일들과 겹친다. 이런 활동 보며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감탄을 했다.
제 : 성남시가 개입해서 시민들에게 빚 탕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캠페인을 하고 산하 재단에서 빚으로 힘겨운 분들이 요청하면 도와줄 예정이다.
박 :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중앙정부도 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제 : 근본적으로 채권시장의 무분별한 거래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데 방치하는 건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다음 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