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형제 존폐 공개변론 참석
사형제의 존폐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엠네스티 및 인권 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 사형제 위헌 판결을 염원했다. 6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위헌 여부 공개변론은 평균 시간을 훌쩍 넘어 네시간 가까이 팽팽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변호인 측 변론에 ‘생명권도 일반의 기본권과 같이 공공복리이니 질서유지를 위해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장관 측의 변론이 맞섰다.
50여명의 좌석이 꽉 찬 이 날, 정상덕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많다. 이 점에서 사형제가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의 남용인지 결정하는 것이 이번 변론의 요지”라며 “정신적인 측면을 보는 교법에 따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사형제는 그가 부처가 될 힘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변론에 대해, 이르면 올 10월 쯤 위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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