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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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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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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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길 " 울진핵폐기장 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


노무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했는데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핵폐기장 후보지 결정을 백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이며 엄중한 국민들의 정부인 것입니다. 산자부와 한수원의 유치위원회의 자금과 부도덕성을 규탄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핵폐기장 후보지를 위해 노력해온 정권들은 모두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권들이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분열하고 기만한 국민들의 엄중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과거 정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핵폐기장을 설치하려는 노무현정권을 보면서 과거 실패한 정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각 지역마다 유치위원회라는 허수아비를 만들고 1인당 수백만원씩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자부와 한수원의 사악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없는 핵폐기장 또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핵폐기장 설치도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정권의 약속 파기와 부적합성을 규탄합니다. 저희 울진 같은 경우에 1994년도에 과기부 장관이 울진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결정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그 후 과기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는 울진지역에 핵관련 시설을 다시는 설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2000년에도 산자부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도 똑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가 국민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후보지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대국민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과연 참여정부라는 말씀입니까? 또한 나머지 세 곳도 지형과 지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영덕은 활성단층지역이며 영광과 고창은 2~3만톤급 배가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즉각 4개 후보지 지역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4개 후보지를 잘 살펴보면 그 동안 핵발전소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울진과 영광 그리고 고창과 영덕에 양성자 가속기 설치를 마치 싸구려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기만하려는 고도의 술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와 4개 지역대표와 여기 모인 우리 원불교인들이 반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고 우리는 반드시 똘똘 뭉쳐서 핵폐기장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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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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