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성폐기물 포화, 2008년까지 처분장 건설 불가피하다” 는 거짓말
한수원의 “시급성”논리는 가장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지난 1993년 굴업도 핵폐기장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95 - 2001년까지 핵폐기물이 포화되어 "95년에 당장 핵폐기장을 착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굴업도 핵폐기장이 취소되자 압축기술 개발로 13-15년간 문제없다고 했고 다음 해에는 유리고형화 기술로 1"20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랑했다. 결국 “2008년 핵폐기물 포화 주장”은 핵폐기장을 추진하기 위한 말 짜맞추기이고 국민 협박이다.

2. “폐기장 건설 안하면 원전을 지을 수 없어서 전력대란 온다” 는 거짓말
200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5,450kwh로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 많은 영국(5,500kwh)의 소비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정부와 한전계획대로라면 2015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8,500kwh를 소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핵발전도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전기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2의 전력생산이라는 수요관리(전기절약과 효율향상 시스템 도입)로 발전소 건설을 대체할 수 있다. 수요관리는 발전소 건설의 1"10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결국 핵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핵폐기장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3. “원자력 국가 중에서 핵폐기물 처분시설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는 거짓말
한수원은 세계 31개 핵발전소 보유국가들중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를 못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가(네덜란드, 대만, 벨기에, 슬로베니아, 한국) 밖에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핵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핵발전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조차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영국과 프랑스는 양국 사이의 경계선인 허드 딥(Hurd Deep)해에만 28,500 배럴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왔다. 핵발전소 운영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조차도 실상은 이렇다. 핵폐기물 처분대안이 없는 영국은 결국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결론내렸다.

4. “선진국의 주민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짓말
한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핵폐기물 처분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고 지역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단골메뉴로 홍보하는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핵폐기장의 지역유치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지역갈등과 공동체 붕괴를 경험해야 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0년대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처리장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후보지중 하나인 샤톤(Chatain)시에서 지역주민들간 극심한 찬반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일본 로카쇼무라 임시 폐기장의 경우, 자치단체장인 히사시 하시모토 촌장이 핵산업계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02년 5월 자살하였다.

5.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와 함께 환경, 지질 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짓말
핵폐기장 후보지를 공모에 실패하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핵폐기장 후보지 도출을 위한 용역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4개의 후보지를 산업자원부(산자부)와 한수원이 결정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보고서라는 것은 후보지 발표하고 나서 한 참 후인 2월 18일 산자위 상임위 있기 전날 밤에 국회의원실에 돌렸고 5단계에 걸쳐 4지역으로 좁힌 평가표와 조사결과가 담긴 2,000페이지 짜리 보고서 부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록에는 4단계인 11개 지역에서 5단계인 4지역으로 좁혀지는 평가표가 아예 없다. 다만 11군데 지역별 설문조사표가 있는데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여론을 알아본 것이다. 대부분 60-70%를 넘는 반대인데 약간 수치가 떨어지는 4군데를 지질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였다. 또한 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환경·지질조사는 항목이 제대로 없다. 주민 수용성 조사가 대부분이다. 용역을 수행한 동명기술공단은 지질전문가, 환경전문가가 없고 토목기사, 건축기사가 대부분이다.

6. “1년이면 세부 환경·지질조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짓말
4군데 후보지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 환경·지질조사해서 최종 부지 2곳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핵폐기장은 고준위 핵폐기장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고준위 핵폐기장을 사막 한가운데 추진하면서도 24년간 490군데 시추 구멍을 뚫었으나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 1만년간 완전히 외부와 격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의 기간은 단 한 군데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

7. “핵폐기물은 옷과 장갑에 불과하다.”는 거짓말
핵폐기물은 핵발전소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옷, 장갑, 슬러지, 폐액 등 중저준위 핵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도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는 1g 만으로 1백만명에게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239의 독성은 유명하고 중저준위 핵폐기물에는 맹독성인 코발트-60, 스트론튬-90, 세슘-137 등에 오염되어 있다. 세슘-137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극물의 하나로, 관객으로 가득 찬 극장에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중 절반이 15분 안에 사망한다. 한수원은 이러한 세슘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8. “고준위 핵폐기물은 중간저장시설일 뿐이다.”는 거짓말
재처리를 할 것인지 한할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저장하는 곳이 중간저장시설이라고 한다. 중저준위 핵폐기장 영구저장시설도 15년간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받아들일 지역은 없다. 결국 중간저장시설이 고스란히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간판만 중간저장시설인 것이다.

9. “중저준위 핵폐기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짓말
미국의 반웰핵폐기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부츠핵폐기장, 대만의 란위섬핵폐기장 등 핵폐기장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고 인근 지역주민의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율, 유산율이 높아졌다. 핵폐기물을 주변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수원은 핵폐기물의 수명이 300년밖에 안되므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크세논-135처럼 일주일이면 수명이 다하는 것도 있지만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 같은 것은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반감기)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플루토늄-239는 반감기가 2만4천4백년이고, 테크네슘-99는 21만년, 요오드-12는 1천5백70만년이다. 이런 독성을 지닌 물질이 환경에 크게 해를 주지 않게 되려면 반감기가 최소 10번은 지나야 한다. 플루토늄-239를 기준으로 하면 격리 기간은 수십만년으로 늘어난다. 반감기가 10번 지났다고 해서 독성이 환경에 해가 안될 정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10. “핵폐기장 찬성하고 유치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거짓말
지역에 있는 유치위원회 위원은 한수원이 월 200여만원의 급여를 주는 홍보요원임이 밝혀졌다. 찬성 서명용지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름과 주민번호가 등장하고 대덕연구단지 관광 보내면서 주민등록증 걷어서 찬성서명으로 둔갑시켰다. 한수원은 유치위원회 활동비도 지급하고 사무실 대여비, 유지비도 지급하면서 활동계획도 짜준다. 지역사무실 운영자금이 년 100억정도나 된다. 정당한 사업추진이라면 당장 유치위원회에 대한 자금줄은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혈세의 낭비일 뿐이다.

11.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님비다. 지역이기주의로 국가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짓말
잘못된 중앙의 전력정책의 결과를 지역민에게 넘겨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혜택을 본 수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니 서울시민이 핵폐기물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면 당연히 서울에서 맡아야 할 일이다. 핵폐기장 건설 정책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일이지 지역민에게 강요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핵발전소를 고집하고 있는 핵산업계 자체가 자기 밥그릇 챙기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이다.

12. “다른 곳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바엔 영광에 들어서는 것이 낫다.”는 거짓말
눈앞의 돈욕심에 뒤를 생각않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프랑스의 라망슈 핵폐기장의 경우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이 지하수와 토양에 오염되어 영구적인 기간동안 주변지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된다. 분명한 사실은 영광 뿐 아니라 이 땅 어디에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영광유치위를 움직일 때 인근 고창 지역을 같은 후보지로 발표하여 지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아직 지리학적·지질학적·문화적으로 안전한 적합지는 없다.

13. “주민 35,000여명이 찬성하는 일이다. 유치를 청원하라” 거짓말
한수원의 사주를 받은 영광지역 유치위원들은 선물 공세, 여론 조작, 전화 등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뒤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 마치 장미빛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이는 다 거짓말이다. 유치 찬성 명단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면 돈을 준다는 유치위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단순하게 서명한 것이고, 이 중에 대부분은 직접 서명도 받지 않고 영광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의 명단도 버젓이 올라있는 거짓말이다.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은 핵폐기장이 지어지면 한 밑천 챙겨 고향을 떠나려는 사람들 말고는 모두가 반대한다.

14. “영광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은 핵폐기장 유치 뿐이다.”는 거짓말
정확히 2,929억의 돈은 건설기간 5년 관리기간 30년간에 걸쳐서 지원된다.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지도 않는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3000억이 기금으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자로 운영되는 장학기금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영광의 한해 농산물 매출액과 굴비 등 수산물의 매출액은 8,9천억원이 넘는다.
핵폐기장이 건립된 지역의 농산물을 누가 사먹겠는가? 그러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열명중 1명 정도이다.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조사결과가 아니라 한수원이 검수한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영광에는 지금까지 12조 5천억가량 투입됐다. 원전직원들은 거의 광주 신세계에서 장을 보고 얘들 학교도 광주에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영광군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핵폐기장 처분장에 지역 지원사업으로 20여년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2조 4천 백억원은 지역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광을 핵단지로 만들겠다는 비열한 거짓말이다.
7월7일" 이이원 교무" 비상기획단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