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신이 주인입니다
최희공 새삶회장 :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바른 정치인은 지혜로운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따라서 ‘선량의 기본조건’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면 한다.
장정욱 정치개혁대학생연대 공동대표 : 총선청년연대가 제시한 기준은 3가지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사람, 색깔론을 조장하는 사람, 그리고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정치의 스펙트럼을 반영할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고, 사회 균열을 대변하되 청년의 의견, 청년의 삶에 기반한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선량의 기준이다.
백찬홍 시민의신문 이사 :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 중요한 것은 부패문제인 것 같다. 한국 사회를 해외에서 보면 경제발전도 많이 됐고 역동적인데,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부패문제인 것 같다.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홍진관 서울청운회장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제도인데,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이 주권재민의 원리가 외면되거나 경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주권 위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정치 행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광진 흥사단 서울지부 국장: 선거라는 공간에서 탈법, 불법 선거를 하지 않고 당리당략이라든가 개인 이득만을 위하지 않는다면, 즉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성을 지킨다고 하면 누구나 선출될 자격이 있다. 운동가나 전문가들이 선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직접 판단하도록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
윤법달 평화의친구들 사무국장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량의 조건의 하나는 법률을 어겼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악행이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악행이었는지를 구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인지는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당파성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희공 : 국회의원은 어려운 사회 문제를 돌파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다 갖추면 좋은데, 지혜 역량은 있는데 도덕성이 안 좋거나, 도덕성은 있는데 지혜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
홍진관 : 이제 그 사람의 정책, 능력, 비전, 철학이 국민이 바라는 것과 맞으면 정계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할 것인지, 선량의 기본 조건을 자격요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진실성, 공익적인 측면, 역량 이 세 가지 기준을 17대부터는 능동적인 자격 기준으로 제시해서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국회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다.
백찬홍 :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수에 의한 정치에 대한 유혹이 많다. 시민단체들이나 유권자들이 여성의 진출, 장애인, 청년, 노동자들과 같이 진정한 대표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압력을 넣어야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오광진 : 국회의원 후보를 여론조사에 의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당원들이 일상적인 당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비전, 정치적 소신, 갈등 해결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무조건 여론조사로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선거할 이유가 없다.
홍진관 : 제가 봤을 때 16대와 17대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당원들을 검증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왔던 이유가, 당원들을 결집하는데 있어 공정하지 못한 돈과 같은 요인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 시스템이 제거된다면, 주민과 당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검증해서 상향식으로 추천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
오광진 : 공명선거협의회에서 보면 실제 총선연대의 정치개혁 운동은 엘리트주의적, 인물 중심적 운동인 것 같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토양이 싹 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개혁운동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장정욱 : 정치개혁운동은 총선에서 누구를 뽑고, 뽑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적어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청년의 입장에서 한 마디 더 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정당의 교육구조가 있어야 한다.
최희공 :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뽑을 때 과락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영어가 40점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합계가 높아도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무리 다른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를 과락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백찬홍 : 선거법들이 개선이 되면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정보공개법 등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선거법이 그렇게 변하고, 삶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의식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윤법달 : 정보 공개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정당에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교육 커리큘럼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최희공 :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식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 없을까? 국민의식이 밝아지면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은 저절로 설 곳이 없다.
홍진관 :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다하면 그 사람의 의정활동을 평상시에 모니터링해서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 결국은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데, 위임을 해놓고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 감시할 수 있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오광진 : 사회학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식민지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탄핵 정국도 아이러니컬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역할을 해주었다.
홍진관 : 이번에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대통령도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야당들도 탄핵 발의하는 데 국민이 없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권한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최희공 : 우리나라에 위대한 3대 혁명이 동학혁명, 3·1 운동, 4·19다. 이 운동들처럼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고 반성하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백찬홍 : 탄핵 가결 후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사태도 시민단체가 옆에서 보조를 해줬지만 부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투표에서 승리했다. 모든 단체가 모여서 선언을 하면 좋겠다.
최희공 : 자꾸 국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반성해서 기준을 가지고 잘 뽑아보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한다. 외적 진실성 검증과 더불어 내적 진실성과 공익대의라는 조건을 거국적으로 홍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