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원불교 인권위 이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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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원불교 인권위 이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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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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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스, 전체 의견 수렴하는 절차 필요
최근 교단에서 개발한 원불교종합정보시스템(이하 원티스)이 교당과 교구 그리고 총부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가진 반면 인권침해의 소지도 높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
-. 원티스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원티스는 개인의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했다. 그럼에도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과정은 없었다. 개인의 직업이 무엇이고 학력이 무엇이고 가족은 누가 있으며 가족기념일은 언제라는 정보까지 수집되어진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치명적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 해결책은?
해결책은 네이스와 비슷한 수준의 방안을 제시한다. 교도 개인정보는 교도번호, 교당, 법명정도로 최소화 시키고 서버를 교구별로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정보를 다루는 출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안교육 및 정보전산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보안체계에 있어서도 보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티스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교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원티스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17대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에 비추어 수많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교단이 개인들이 제기하는 민사소송 등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가 아닌 물질을 선용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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