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평화사상과 평화통일론
김대중의 평화사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상입니다. 김대중에게 있어서 인권, 민주주의, 평화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의 평화사상은 사상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정치, 남북관계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직접 실천해 낸 사상입니다. 그의 위대한 삶에서 용서와 화해, 자유와 정의, 관용과 평화를 보게 됩니다. 또한 김대중의 평화사상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그 핵심 실천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일철학은 평화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힘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던 시기에 김대중은 전쟁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소련과 중국 4대국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냉전적 반공논리가 지배하던 당시 상황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무렵 미국과 중국의 화해, 일본과 중국의 관계개선, 중국의 유엔가입 등 화해 추세의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고 남북관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980년대말 그는 연합-연방-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통일방안은 통일을 ‘先민족사회 통합, 後국가통일’이라는 방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과도적 통일체인 ‘남북연합’을 거쳐 이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평화통일론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1995)으로 완성됩니다. 그는 평화통일은 갑자기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통일 이전의 남북연합단계에서 수행해야할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평화적 교류 협력을 통해 정치 군사적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내용이 집권 후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반도 특유의 평화통일방식
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장시간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 통일문제에 관해 공통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반도 특유의 ‘과정으로서의 통일’방식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을 어떻게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통일이나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하는 흡수통일은 통일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평화적인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서,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 즉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고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다져나가, 상생 공영하며 변화와 창조의 과정을 통해 ‘법적인 완전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긴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평화와 통일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미국, 일본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관계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유엔군과 중국군 사령관 명의로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의 과정에서도 관련 당사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상호신뢰를 다져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두 정상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길을 마련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발판이 될 개성공단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사업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면서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실천에 옮겼습니다.
화해 협력정책 10년의 성과
김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이 변화(개방과 시장경제개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는데 두었습니다. 화해 협력 변화 평화가 햇볕정책의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흡수통일 할 생각이 없다. 셋째,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북정책의 3대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즉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의 대북정책은 결코 약자의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자만이 쓸 수 있는 포용정책인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협력을 추진합니다. 즉 민심을 얻는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남북왕래 인원이 휴전이후 집권이전까지는 3천명에 불과했으나 집권이후 10년간 44만명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경제적 접근을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이르는 첩경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독일통일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어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 사회의 통합부터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민족의 대동맥인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 관광(190만명)을 비롯한 관광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교역을 활성화하고 경제협력과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생존적 인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천 가족 2만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년 평균 2억 달러 분량의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서독의 $32억/년에 비하면 1/16에 해당한다)
김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인권문제 해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변화를 돕고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한미일 공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되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당면과제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차별화를 추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붕괴 임박론적 시각에서 북한의 굴복과 붕괴를 도모하는 압박과 제재의 대결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先북핵해결 後남북관계’라는 경직된 입장을 고집하여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들이 중단되고 인도적 지원사업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되돌아가면서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중단으로 북한은 중국 경제권에 종속되어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화해협력정책을 포기하고 강경책을 펴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데 기인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과 위기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위기를 초래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고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 협력해야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이은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6.25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철학과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산출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분단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토록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을 해냈습니다. 나머지는 남은 사람들이 채워나가야 할 몫입니다.
요약정리 김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