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후보지 도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핵폐기장 후보지 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지 도출 용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 수용성을 위주로 하여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자부는 핵폐기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받아왔고 도덕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정권말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핵폐기장 건설 후보지 발표를 서두르고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폐기장 문제를 포함한 전력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밑그림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 인사 131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87명은 아래와 같은 제안을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핵발전소 추가 건설 아니면 핵폐기장 필요없습니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수십 만년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서 방사능 독성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 없이 핵폐기물은 쌓여만 가는데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한국 핵산업계는 2030년까지 총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면 핵폐기장은 필요없습니다. 부피가 큰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유리고형화 등으로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 현재의 저장시설을 확장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핵폐기물 해결은 핵정책 전환에서부터!
핵폐기물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력 잠재량의 5% 개발, 기존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통해서 만으로 현재 전력 사용량의 30%를 충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당 전력사용량이 독일과 영국에 맞먹는 전력과소비 사회구조부터 바꾸면 수십조의 비용을 들여 핵발전소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계는 지금 탈핵 열풍!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이어 핵발전 포기를 선언했으며 1998년부터 전체 핵발전소 수가 최초로 감소하는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대만, 인도, 한국에 불과합니다.

◇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핵폐기장 추진 계획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산자부는 지역민에 의한 핵폐기장 ‘자율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통해 적정후보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파견하여 유치위원회 구성합니다. 유치위원에 급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거짓 찬성서명을 받아서 자율유치를 주장합니다. 후보부지 도출용역업체는 종합건축사무소였고 과학적인 지질조사보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수용성’조사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주장합니다.

하나,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 정책을 환경친화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으로 전화하십시오.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십시오.
하나, 비민주적 비과학적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추진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이를 위해 노무현 당선자는 산자부의 성급한 핵폐기장 부지 발표를 중단시키고 핵폐기장을 포함한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