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결국 10월 국감장까지 끌려 들어갔다.
태양광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탈핵정책을 비판하던 보수언론들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매단가가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입장문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며 이미 지난해 영구폐쇄를 결정한 월성1호기 핵발전소를 소환해 냈다.
핵발전소 운행 여부는 안전성, 주민수용성, 경제성으로 평가한다.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에만 제한을 두고 진행됐다고 고백한다. 사고 비용, 환경오염, 핵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등 외부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재무회계에 불과한 감사에 들인 기간이 1년 1개월이다. 통상 감사기간이 3개월이고 1회 연장에 한해 최장 5개월임을 감안하면 오랜 시간 들여다본 것치고는 결과가 초라하다. 더군다나 생산단가는 고려하지 않고 판매단가만 계산해 틀린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다.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이 허가 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 개·보수를 거처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2019년 12월 영구폐쇄를 결정한다.
월성1호기 재정적자 규모는 2008~2017년 총 8,799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가동이 멈춘 시기를 제외한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늘 적자였다.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인 발전소였다. 개인 사업체였으면 사업자가 배임으로 형사고발 될 정도의 사업실적이다. 월성1호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월성1~4호기는 원자로 안전보조계통이 단일배관이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 지진 시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월성1호기는 특수안전계통을 갖춰 사고를 완화해야 하는데 최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원자로 교체에 5,383억을 들여 1차 수명연장을 했지만, 원자로 내진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원자로형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안전설비 보강 비용 등이 4조 원인 점에 비추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비용도 4조 원으로 반영해야 한다. 오래된 부품을 갈아 끼는 정도의 수리로는 수명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성과 안전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더욱이 중수로형인 월성1~4호기는 경수로 핵발전소에 비해 핵폐기물이 무게기준 약 4.5배 발생한다. 사후 처리비용이 4.5배 늘어난다.
2018년 한국전력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지진 사고가 발생하면 1,42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보상액은 1,667조 원을 추정하면서도 이번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 한도액이 20년째 약 5천억 원에 머물러 있다. 이 정도 액수이면 사고 시 보상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월성핵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 소변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이주요구 상여시위가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정부가 해양방류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시설’도 걸러내지 못한 방사능물질이 삼중수소이다.
지난 5월과 9월 연휴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력거래소는 신고리 3·4호기 출력을 20%씩 낮춰 가동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발전소 과잉이다. 전체 전력생산의 1%도 미치지 않았고 이미 폐쇄가 결정된 월성1호기에 목멜 이유가 없다. 2030년까지 10기 노후핵발전소가 폐쇄에 들어간다. 안전한 폐쇄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한 일이다.
10월 30일자
